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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&D 예타 조사 전면 폐지…’사전 전문검토’ 등 도입 – 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.kr
정부가 연구개발(RD)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.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데, 이 경우 500억 원~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약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
